서론- 들어가는 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꿈꾸는 리더와 팀원들은 반드시 정부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의 큰 흐름에 따라 예산이 움직이고, 그 예산 지원안 아래에서 창업가들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 30일 관계부처합동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4~5년 간 본 대책의 큰 틀 안에서 카테고리별로 예산이 움직이고 세부 지원책들이 나올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성장을 꿈꾸는 이들은 반드시 정부정책 기조의 큰 흐름을 알아야 적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그러면 스타트업 코리아란 무엇이며,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및 핵심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그간 벤처투자 규모와 신설법인이 큭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은 있었으나 질적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부각되어 벤처투자는 다소 위축되고 최근 2년간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벤처투자: (’06) 0.7조원 → (’21~’22평균) 약 14.2조원 (20배 성장)
신설법인: (’06) 5만개 → (’21~’22평균) 약 12만개 수준 (2.4배 성장) - VC 투자현황: (’19) 7.5 → (’20) 8.1 → (’21) 15.9 → (’22) 12.5 → (’23.上) 4.4
- ’21~’22 투자액(14.4조원)은 통상적 수준(8.6조원)보다 5.8조원 늘었으나, 그 중 81%인 4.8조원이 비대면, 바이오 관련 업종에 집중 투자됨
또한 국내 유니콘 기업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딥테크 기업의 비중이 낮습니다. 그간의 창업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완해야될 문제가 많은게 추진배경의 큰 이유입니다.
-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함에 따라 글로벌 환경에 적응이 느리고 글로벌 경쟁력 부족
- TIPS처럼 투자 + R&D 등이 결합된 우수한 정책도 추진되었으나, 오랜시간 동안 보조 및 출연금 중심의 단순 지원으로 성장의 동기가 부족
- 수도권-비수도권 생태계의 양극화가 줄지 않고, 창업벤처 투자 정책이 지역주력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지역 발전의 시너지가 거의 발생하지 못함
- 기술기반 기업들에게는 기업 간 밸류체인과 융복합이 중요하나, 개별 스타트업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개방형 혁신이 미흡
정부의 중장기 창업지원정책 방향
신 정부 들어서면서 초격차 스타트업(딥테크 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초석을 그간 몇가지 마련해왔으나, 위 내용을 포함한 보완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창업지원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 6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분야 | AS-IS | ⇒ | TO-BE |
| 1. 정책 대상 | – 국내 지원에 한정 | – 해외에서의 창업까지 포함 | |
| 2. 자금지원 방식 | – 보조•출연금 등 단순 지원방식 | – 투자, 융자 등 융복합 방식 도입 | |
| 3. 개방성 | – 개별기업에 대한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지원 | – 대기업 협업, 클러스터 등 개방형 혁신 전략 추진 | |
| 4. 지원 주체 | – 정부가 하향식으로 주도 | – 민관 협업에 의한 수평적 추진 | |
| 5. 지역 정책 | – 지역산업과 무관한 기업지원 | –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업기업 육성 | |
| 6. 정책 공간 | – 물리적 공간에 초점 | – 외연을 가상공간까지 확대 |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방향 및 핵심전략
비전
[스타트업 코리아]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에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
핵심목표
- 글로벌 100대 유니콘 : (’22) 1개 → (’27) 5개
-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 (’22) 서울10위 → (’27) 서울7위
- 벤처투자 규모 : (’22) 12.5조원 → (’27) 14.2조원
- 지역기반 기술창업 비율 : (’22) 37.4% → (’27) 40%
- 지주회사 CVC 신규투자액 : (’22) 2,118억원 → (’27) 5,000억원
-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 : (’22) 6위 → (’27) 3위
핵심전략
[전략 1] 과감한 글로벌도전(아웃바운드)과 글로벌 창업허브(인바운드) 조성
- 쉬운 해외창업 및 해외에서 성장지원
- 글로벌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
- 외국인 창업, 취업 지원
-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환경 조성
[전략 2]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및 새로운 창업지원방식의 도입
-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 융복합형 창업지원 방식 도입
-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체계 마련
[전략 3]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 지역기반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양성
- 지역기반 벤처투자 활성화
[전략 4]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개선
-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 촉진
- M&A 및 CVC 제도개선 등
-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 도입
[전략 5]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 도적적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
- 창업으로 연결되는 군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 환경
- 재창업과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구축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알고보니 별 내용이 없다. 말장난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의 정책수립은 그냥 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 뚝딱 소설쓰듯이 만들어내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내용들을 축약하고 정리된 모습으로 표현을 하다보니 개조식으로 모호하게 범위가 크게 보이는 글과 같아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각 문단에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과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창업성장 및 도약, 퀀텀점프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될 상대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는 내용을 유심히 보시고 정부 문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맺음말
오늘은 2023년 3분기에 발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각 세부 전략 속의 개별 사업에 예산이 조정 및 반영되어 최소 이번 정권 내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글은 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기반한 핵심 5개전략에 대한 각 세부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 계획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