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단순 법인설립에서 더 나아가 벤처기업인증까지 생각하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을 받고 각종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에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자분들은 자신의 기업이 구멍가게라고 생각하여 벤처기업과는 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아두면 3년 동안 각종 세제 및 금융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챙기고 가야됩니다.
벤처기업인증 알아보기
벤처기업법
2023년 현재 35,000개 기업 이상의 벤처기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만 받아도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2년부터 벤처인증이 다소 어려워진 감이 있습니다. 보증대출유형으로 인증받던 케이스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기업가들이 벤처인증에 집중하여 반드시 받아야되는 이유는 장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인증 취득 시 장점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중 가장 크리티컬한 2가지 장점으로 각종 세제감면 혜택 및 정책자금 한도를 대폭 상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제혜택
취득세의 75%, 법인세 및 소득세 50%,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됩니다. (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최초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예시: 사옥 취득하여 취득세를 1억원을 내야 되는 경우 2,500만원만 내면 됨
정책자금 한도상향
일반기업 30억원에서 벤처는 보증한도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정책자금 한도 최대 2.5배 상향 가능합니다. 애초에 5억원 받을 조건에서 1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상향이 됩니다.
기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2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3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 방송광고비 할인지원: 3년동안 방송에서 광고 시 70% 할인 혹은 350% 보너스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 기보 우선 신용보증, 특허 우선심사, 스톡옵션 부여대상 및 한도 확대 등 다수의 우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자격
벤처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파악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형 | 자격요건 |
| 벤처투자 유형 |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3.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
| 연구개발 유형 |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창업3년 미만일 경우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 혁신성장 유형 |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 예비벤처 유형 |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기업확인제도 절차, 유의사항, 팁
진행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하여 살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벤처기업확인기관 협력사라고 사칭을 하면서 벤처확인신청 관련 컨설팅을 유도하는 업체가 있어 쓸데없는 비용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금전 및 행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요.
신청 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내지 않고 컨설팅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임을 꼭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어려운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설명회’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단독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나, 팁을 알려드리지면, 입주해있는 기관 담당자에게 요구사항을 푸시하여 몇몇 기업을 모아 신청하면 바로 메이드가 되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알아두면 좋은 사항
2023년 7월 4일 벤처기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스톡옵션 관련 규정이 대폭 수정이 되었는데, 1)상법이 아닌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규정하고, 2) 스톡옵션 부여, 취소, 철회 시 중기부에 신고를 해야하며 3)외부 전문가 대상 관련 사항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대표님들은 아직까지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에 깊게 고민이 없으실 것 같으니 일단 참고만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은 기업 성장에 필수
예전보다 인증을 받기가 까다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이유가 많은 제도입니다.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동안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준비하는 것을 심도있게 고민하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위에도 링크를 달아두었지만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