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스타트업 코리아 핵심 전략 두번째로 발표된 내용은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및 새로운 창업지원방식 도입’ 입니다. 요지는 그간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해왔는데 앞으로 더욱 더 민간 출자를 확대하고 정부 추가 재정없이 기업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벤처투자는 결국 재원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진정한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의 확대가 열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간 보조금 및 출연금 식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더 나아간 융복합 방식의 도입 및 확대 추진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얼마나 확대되고 안착이 될 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공불, 보조+투자, 보조+융자 방식을 통해 진짜 필요한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되, 기업 성장 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 및 반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간의 지원방식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긍정적입니다. 그 상세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2
[전략2]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및 새로운 창업지원방식 도입
![[전략2] 민간투자확대](https://heydaystar.co.kr/wp-content/uploads/2023/09/2222-1.png)
1. 벤처투자의 민간 전환 촉진
-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27년까지 2조원)
– 3대 핵심 출자분야(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중심으로 조성
– 금융권, 벤처기업, 연기금 등 다양한 후보군들의 민간 출자 확대 유도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 안정적인 모태펀드 정부예산 공급을 통한 벤처펀드 생태계 조성
– 연평균 8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27년 까지) - 국책은행의 선도적 벤처투자 역할 강화 및 민간은행 출자 유도를 위한 출자한도 상향 및 민간 모펀드 세액공제 추진
– 은행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현0.5%)로 2배 확대하고, 민간 모펀드 세액공제 추진
– 정부(0.3조원), 민간(2.1조원), 산업은행(0.6조원) 매칭 출자를 통한 혁신성장펀드 3조원 조성
2. 융복합형 창업지원 방식 도입
- 정부의 추가재정 없이도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사업 지원방식 다각화
– 단순 출연 및 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투자, 보조+융자 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 성장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 및 반납하는 형태
* 예시(보조+투자시): (현행)보조금 1억원 → (개선) 보조금 1억원 + 투자 1억원
⇒ 기업이 상승된 가치로 후속투자를 받을 경우 정부는 1억원 이상을 회수하거나,
창업자가 콜옵션을 부여하여 정부는 적정 시장가격에 매각
* ’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적용하고, 평가 후 확대 검토 예정– 이스라엘은 성공 시 매년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상환받는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정부 지원금의 전액을 상환할때까지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
3.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마련
* 기업가형 소상공인: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활혁신형 소상공인
- 수익 창출용 자산(부동산·제품·서비스 등)에 투자하고, 창출된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 도입
(소상공인법 개정)
* 사업자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 공유, 지분전환 계약 제도와 병행하여 운영 - 민간투자자가 창의적 소상공인에 선투자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 신설
맺음말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2의 요지는 벤처투자의 민간투자 확대와 그간 기업지원 방식이었던 보조·출연금의 단순 지원 방식에서 더 나아가 투자, 융자 등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여 창업지원 방식을 더 다양화한다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잘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게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균형을 맞추되 이 또한 성과 배분의 이익공유 장치를 통해 획일화된 보조금 및 출연금 단순 지원에서 한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핵심전략과 단위과제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현 정부의 기조와 기업지원 방향이 일치하는 모습을 워딩에서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쓰임새를 더 촘촘히 설계하면서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느껴집니다. 지원정책 세부사항이 잘 정립이되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잘되는 기업, 의지있는 기업인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사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이 분께서는 전임 장관들의 취임형식과는 사뭇 다르게 슬라이드 발표형식으로 대본없이 본인의 포부와 향후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취임사의 딜리버리가 그렇게 좋았던 적은 거의 유일한 경험이라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써의 ‘앎의 파워’ 를 기반으로 한 자신감 있는 어조였고, 실제 기업 현장을 몸소 체험하신 분인지라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하는 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 여러 상황이 고려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이번 종합 대책을 보면 장관의 인사이트와 의지가 워딩에서 느껴지는 그저 개인적 생각인 뇌피셜이 발동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참조 – 스타트업 코리아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