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자 분들께서는 2024년 정부지원사업의 준비를 슬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보이지만, 막상 공고나고 임박해서 진행하다보면, 사업계획서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창업자분들은 만족스러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각설하고, 이번 글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에서 사업신청자가 지원할 수 있는 권역 중 어느 지역이 유리한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인구가 적은 지방이 유리할 것 같은 뇌피셜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연 그게 진짜인지, 그렇다면 진짜 어디 지역이 유리한지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요. 2024년 정부지원사업 예창패, 초창패 지원하기 유리한 권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 2024년 정부지원사업 예창패, 초창패 지원하기유리한 권역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전에 몇 가지 상황들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지원해야될 권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예산의 흐름, 주관기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순서대로 살펴보고 다시 정부지원사업에 유리한 권역 정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사업 예산의 흐름
중기부에서 지원사업 예산을 직접 수행하며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어느정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기부의 정책을 잘 수행할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에 예산을 내려주게 되는데, 창업진흥원(사업전담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수천명의 지원자를 다 평가하고 컨트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결국 전국의 거점에서 사업을 수행해 줄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을 공모를 통해 뽑게 됩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이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도 포괄하는 성격이 될 수도 있기에 창업중심대학(창중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지역 거점 별로 심사를 통해 공모선정을 하며, 지역의 우수한 원탑 국립대가 주관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대학들은 연간 국비 75억원, 총 5년간 375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도 연1~3억, 총 5년 간 5~15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지방비’입니다.
사업비의 구성
대부분의 정부지원사업은 국비를 기본으로 대응자금(매칭비)을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관기관도 마찬가지로 선정 평가때 매칭비(대응자금)를 최소요구 금액 이상을 매칭한다는 확약서를 쓰고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 이 때 보통 매칭비는 지원기관에서 마련하기 보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매칭을 합니다.
광역지자체급 사업인 경우는 ‘도’에서 지방비 매칭 100%를 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통상 ‘도비’ 30~50%, 시군비 50~70%의 비율로 매칭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비 구성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어느 권역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 유리한지 이미 답의 실마리는 보입니다.
지방비의 사용내역 확인
뉴스에 종종 들리는 ‘국정감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그대로 ‘국정’에 대해 잘못된게 있는지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지요. 지자체에도 마찬가지로 매년 ‘행정감사’를 합니다. 이 행정감사 기간에 예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효율적이었는지, 불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죠. 특히 지방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의 산업을 챙겨야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정부공모사업에 관심이 많기에 각 사업이 잘 수행이 되었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국가 공모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따오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여도,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야한다는 당위성과 무언의 압박도 있습니다. 관내 기업이 영 적절치 않을 경우에 최소한의 비율로 타 지역에서 지원한 기업을 선발하기는 하지만, 타지역 기업의 선정 비율이 높다면,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를 다른 지역 기업에게 쓰게되는 꼴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지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고, 지자체는 지자체입니다. 감사 담당자와 시·도의원들이 이해를 안하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에 유리한 권역은 어디인가?
다시 정리하자면, 사업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비는 사용내역에 대해 매년 행정감사를 받고, 지방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시·도의원은 공모사업 예상사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 답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자들은 지원자가 등록된 주소지 지자체에 속한 주관기관에 지원하시고,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자들은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의 현재 주소지의 주관기관에 지원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100% 정답은 아니지만, 타 권역에서 뽑히는 것은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으니 경쟁이 쉽다고 만을 할 수 없습니다. 웬만한 경쟁력이면 본인과 기업이 속한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하고, 혹시나 진짜 내 아이템은 좋은데, 도저히 자기 지역에서 뽑힐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좋은 다른 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타 권역에 지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관기관 입장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관계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타권역 지원자의 선발 비중을 높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4년 정부지원사업 예창패, 초창패 지원하기 유리한 권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였다면, 일차적으로 큰 고민없이 자기가 속한 지자체의 주관기관에 지원하는 게 맞고, 자기가 속한 지자체는 잘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타 권역에 지원해 볼 수도 있을 것은 같은데, 이또한 생각만큼 녹록치는 않은 경쟁률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